|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 | ||||||
|---|---|---|---|---|---|---|---|
| 의안번호 | 1239 | 의안종류 | 의견청취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6.06.16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8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6.17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06.30 | ||
| 상정일 | 2016.07.13 | 상정일 | 2016.07.20 | ||||
| 의결일 | 2016.07.13 | 처리일 | 2016.07.20 | 처리회기 | 3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향후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 건설지역 주변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군면, 금남면,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부강면 일원을 대상으로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결정하고자 함. ○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듣고자 본 의안을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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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6.07.26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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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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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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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1239-시장-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 세종시의회 의견청취안(게시용).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 | ||||||
|---|---|---|---|---|---|---|---|
| 의안번호 | 1239 | ||||||
| 의안종류 | 의견청취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6.06.16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8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6.17 | |||||
| 상정일 | 2016.07.13 | ||||||
| 의결일 | 2016.07.1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06.30 | |||||
| 상정일 | 2016.07.20 | ||||||
| 처리일 | 2016.07.20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8 | ||||||
| 의안요지 | ○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향후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 건설지역 주변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군면, 금남면,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부강면 일원을 대상으로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결정하고자 함. ○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듣고자 본 의안을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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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6.07.26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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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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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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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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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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