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08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4.08.16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91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9.10 | ||
| 상정일 | 2024.08.27 | 상정일 | 2024.09.10 | ||||
| 의결일 | 2024.08.27 | 처리일 | 2024.09.10 | 처리회기 | 9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또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재산세 과세대상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09.11 | 공포번호 | 2543 | 공포일 | 2024.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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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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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084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4.08.16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91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8.19 | |||||
| 상정일 | 2024.08.27 | ||||||
| 의결일 | 2024.08.2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9.10 | |||||
| 상정일 | 2024.09.10 | ||||||
| 처리일 | 2024.09.10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1 | ||||||
| 의안요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또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재산세 과세대상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09.11 | ||||||
| 공포번호 | 2543 | ||||||
| 공포일 | 2024.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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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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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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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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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4091 | 부강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 4090 |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 4089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 4088 |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 4087 | 세종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 4086 | 세종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 4085 |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부결(부의하지않음) | 폐기 | 2024.08.16 |
| 4084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 4083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 4082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408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