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16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4.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1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9.10 | ||
| 상정일 | 2024.08.27 | 상정일 | 2024.09.10 | ||||
| 의결일 | 2024.08.27 | 처리일 | 2024.09.10 | 처리회기 | 9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다수의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 등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하는 것은 장애인을 무능력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
| 이송일 | 2024.09.11 | 공포번호 | 2563 | 공포일 | 2024.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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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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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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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162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4.08.16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1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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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8.19 | |||||
| 상정일 | 2024.08.27 | ||||||
| 의결일 | 2024.08.2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9.10 | |||||
| 상정일 | 2024.09.10 | ||||||
| 처리일 | 2024.09.10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1 | ||||||
| 의안요지 | 다수의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 등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하는 것은 장애인을 무능력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
| 이송일 | 2024.09.11 | ||||||
| 공포번호 | 2563 | ||||||
| 공포일 | 2024.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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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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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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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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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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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2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 4161 | 세종특별자치시 이ㆍ미용산업 진흥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보류 | 폐기 | 2024.08.16 |
| 4160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 4159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 4158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 4157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보류 | 폐기 | 2024.08.16 |
| 4156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보류 | 폐기 | 2024.08.16 |
| 4155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 4154 | 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
| 4153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