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26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4.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3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0.02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0.23 | ||
| 상정일 | 2024.10.16 | 상정일 | 2024.10.23 | ||||
| 의결일 | 2024.10.16 | 처리일 | 2024.10.23 | 처리회기 | 9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디지털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유형 역시 다양화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행위에 대한 정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비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모니터링 등 조문을 보완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0.25 | 공포번호 | 2620 | 공포일 | 2024.11.11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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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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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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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268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4.09.30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3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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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0.02 | |||||
| 상정일 | 2024.10.16 | ||||||
| 의결일 | 2024.10.1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0.23 | |||||
| 상정일 | 2024.10.23 | ||||||
| 처리일 | 2024.10.2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3 | ||||||
| 의안요지 | 디지털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유형 역시 다양화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행위에 대한 정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비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모니터링 등 조문을 보완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0.25 | ||||||
| 공포번호 | 2620 | ||||||
| 공포일 | 2024.11.11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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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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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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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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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4272 |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71 |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70 |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69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68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67 |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66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65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64 |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63 |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