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5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4.10.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재형 김학서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22 | 상정일 | 2024.11.25 | ||||
| 의결일 | 2024.11.22 | 처리일 | 2024.11.25 | 처리회기 | 9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市 조례상 분할납부 신청 가능액이 한정되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 경감 및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공포번호 | 2664 | 공포일 | 2024.12.13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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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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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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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59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4.10.3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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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재형 김학서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
| 상정일 | 2024.11.22 | ||||||
| 의결일 | 2024.11.2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25 | ||||||
| 처리일 | 2024.11.2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4 | ||||||
| 의안요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市 조례상 분할납부 신청 가능액이 한정되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 경감 및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
| 공포번호 | 2664 | ||||||
| 공포일 | 2024.12.13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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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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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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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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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4362 |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 4361 |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 4360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 4359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0.31 |
| 4358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 4357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 4356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 4355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 4354 |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 4353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