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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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34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24.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4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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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영현 김충식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현정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상정일 | 2024.11.18 | 상정일 | 2024.11.25 | ||||
의결일 | 2024.11.18 | 처리일 | 2024.11.25 | 처리회기 | 9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이용료) 반환 규정을 둔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1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이송일 | 2024.11.26 | 공포번호 | 2648 | 공포일 | 2024.12.13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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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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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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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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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344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24.11.01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94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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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영현 김충식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현정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
상정일 | 2024.11.18 | ||||||
의결일 | 2024.11.1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상정일 | 2024.11.25 | ||||||
처리일 | 2024.11.2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94 | ||||||
의안요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이용료) 반환 규정을 둔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1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이송일 | 2024.11.26 | ||||||
공포번호 | 2648 | ||||||
공포일 | 2024.12.13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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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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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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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전체게시물 4412, 현재 4 / 전체 442페이지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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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01.24 | ||
4439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01.24 | ||
4438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01.24 | ||
4437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01.24 | ||
4436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01.24 | ||
4435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01.24 | ||
4434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01.24 | ||
4433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01.24 | ||
4432 |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01.24 | ||
4431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