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4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4.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영현 김충식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현정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18 | 상정일 | 2024.11.25 | ||||
| 의결일 | 2024.11.18 | 처리일 | 2024.11.25 | 처리회기 | 9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이용료) 반환 규정을 둔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1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공포번호 | 2648 | 공포일 | 2024.12.13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의안명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44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4.11.0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
||||||
| 발의의원 | 김영현 김충식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현정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
| 상정일 | 2024.11.18 | ||||||
| 의결일 | 2024.11.1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25 | ||||||
| 처리일 | 2024.11.2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4 | ||||||
| 의안요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이용료) 반환 규정을 둔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1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
| 공포번호 | 2648 | ||||||
| 공포일 | 2024.12.13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전체게시물 4933, 현재 4 / 전체 494페이지
|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495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2.27 |
| 4949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2.27 |
| 4948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2.27 |
| 494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2.27 |
| 4946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보류 | 2026.02.27 | |
| 4945 |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2.27 |
| 4944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2.27 |
| 4943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2.27 |
| 4942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2.27 |
| 4941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