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4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4.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영현 김충식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현정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18 | 상정일 | 2024.11.25 | ||||
| 의결일 | 2024.11.18 | 처리일 | 2024.11.25 | 처리회기 | 9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이용료) 반환 규정을 둔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1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공포번호 | 2648 | 공포일 | 2024.12.13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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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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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의안명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44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4.11.0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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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영현 김충식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현정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
| 상정일 | 2024.11.18 | ||||||
| 의결일 | 2024.11.1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25 | ||||||
| 처리일 | 2024.11.2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4 | ||||||
| 의안요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이용료) 반환 규정을 둔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1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
| 공포번호 | 2648 | ||||||
| 공포일 | 2024.12.13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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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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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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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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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4756 |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02 |
| 4755 |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02 |
| 4754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02 |
| 4753 |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02 |
| 4752 |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02 |
| 475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01 |
| 475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02 |
| 474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01 |
| 4748 |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 | 교육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02 |
| 4747 | 202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