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4.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15 | 상정일 | 2024.11.25 | ||||
| 의결일 | 2024.11.15 | 처리일 | 2024.11.25 | 처리회기 | 9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오늘날 인공기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며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공포번호 | 2644 | 공포일 | 2024.12.06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67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4.11.0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
| 상정일 | 2024.11.15 | ||||||
| 의결일 | 2024.11.1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25 | ||||||
| 처리일 | 2024.11.2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4 | ||||||
| 의안요지 | 오늘날 인공기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며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
| 공포번호 | 2644 | ||||||
| 공포일 | 2024.12.06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전체게시물 4644, 현재 1 / 전체 465페이지
|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470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2025.08.29 | |
| 4705 |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25.08.25 | |
| 4704 |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25.08.25 | |
| 4703 | 행정수도 세종 심장부에 데이터센터… 주민 반대 의견 묵살한 행정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 | 의원 | 본회의 | 2025.08.14 | ||
| 4702 |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5.08.14 |
| 47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08.14 |
| 470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08.14 |
| 4699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08.14 |
| 469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08.14 |
| 469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