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4471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5.02.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6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재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2.1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02.14 | ||
| 상정일 | 2025.02.14 | 상정일 | 2025.02.14 | ||||
| 의결일 | 2025.02.14 | 처리일 | 2025.02.14 | 처리회기 | 9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하나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관련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된지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hwp| 의안명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4471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5.02.1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6 | ||||||
| 대표발의 |
|
||||||
| 발의의원 | 김재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2.11 | |||||
| 상정일 | 2025.02.14 | ||||||
| 의결일 | 2025.02.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02.14 | |||||
| 상정일 | 2025.02.14 | ||||||
| 처리일 | 2025.02.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6 | ||||||
| 의안요지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하나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관련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된지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전체게시물 4990, 현재 4 / 전체 499페이지
|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5007 |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시장 | 경제문화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7.03 |
| 5006 |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시장 | 경제문화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7.03 |
| 5005 |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7.03 |
| 5004 |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7.03 |
| 5003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7.03 |
| 5002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7.03 |
| 5001 |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7.03 |
| 5000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7.03 |
| 4999 |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7.03 |
| 4998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6.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