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4471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5.02.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6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재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2.1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02.14 | ||
| 상정일 | 2025.02.14 | 상정일 | 2025.02.14 | ||||
| 의결일 | 2025.02.14 | 처리일 | 2025.02.14 | 처리회기 | 9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하나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관련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된지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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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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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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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hwp| 의안명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4471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5.02.1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6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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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재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2.11 | |||||
| 상정일 | 2025.02.14 | ||||||
| 의결일 | 2025.02.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02.14 | |||||
| 상정일 | 2025.02.14 | ||||||
| 처리일 | 2025.02.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6 | ||||||
| 의안요지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하나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관련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된지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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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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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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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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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4831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
| 4830 |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
| 4829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
| 4828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
| 4827 |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
| 4826 |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5.10.31 |
| 4825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5.10.31 | ||
| 4824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
| 4823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5.10.31 |
| 4822 |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