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93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6.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4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6.03.0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6.03.23 | ||
| 상정일 | 2026.03.17 | 상정일 | 2026.03.23 | ||||
| 의결일 | 2026.03.17 | 처리일 | 2026.03.23 | 처리회기 | 10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청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가 현행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 구조상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치에 대한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법령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26.03.26 | 공포번호 | 3010 | 공포일 | 2026.04.1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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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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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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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938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6.02.27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4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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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6.03.03 | |||||
| 상정일 | 2026.03.17 | ||||||
| 의결일 | 2026.03.1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6.03.23 | |||||
| 상정일 | 2026.03.23 | ||||||
| 처리일 | 2026.03.2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104 | ||||||
| 의안요지 | 청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가 현행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 구조상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치에 대한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법령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26.03.26 | ||||||
| 공포번호 | 3010 | ||||||
| 공포일 | 2026.04.1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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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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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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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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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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