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510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26.09.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9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곽효정 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안신일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은 징계 전 의무 절차로 구속력이 높아 강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 민간위원 위촉 시 공무원·의원의 예외적 참여 허용으로 중립성 훼손 우려와 제척ㆍ기피ㆍ회피가 미흡해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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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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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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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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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5103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26.09.17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9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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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곽효정 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안신일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은 징계 전 의무 절차로 구속력이 높아 강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 민간위원 위촉 시 공무원·의원의 예외적 참여 허용으로 중립성 훼손 우려와 제척ㆍ기피ㆍ회피가 미흡해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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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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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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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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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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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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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7 |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09.18 | ||
| 5106 |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09.17 | ||
| 5105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09.18 | ||
| 5104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09.18 | ||
| 510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2026.09.17 | ||
| 5102 |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교육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9.18 | ||
| 510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9.18 | ||
| 5099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9.18 | ||
| 5098 |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교육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9.18 | ||
| 5097 |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교육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