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 ||||||
|---|---|---|---|---|---|---|---|
| 의안번호 | 519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6.10.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10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강해정 김재형 김효숙 노종용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이재준 정연희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사실관계, 법령 및 처분기준 적용의 적절성과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ㆍ자문하는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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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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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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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 ||||||
|---|---|---|---|---|---|---|---|
| 의안번호 | 5192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6.10.30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10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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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강해정 김재형 김효숙 노종용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이재준 정연희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사실관계, 법령 및 처분기준 적용의 적절성과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ㆍ자문하는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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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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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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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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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5199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10.30 | ||
| 5198 |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10.30 | ||
| 5197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10.30 | ||
| 5196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10.30 | ||
| 5195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10.30 | ||
| 5194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10.30 | ||
| 5193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10.30 | ||
| 5192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10.30 | ||
| 5191 |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10.29 | ||
| 5190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6.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