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521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 제안일 | 2026.10.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10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강해정 김동빈 김동호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병남 손인수 이순열 이재준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로 연장하여 기한 경과에 따른 유가족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상위법령 위임 근거에 맞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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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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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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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5211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 제안일 | 2026.10.30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10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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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강해정 김동빈 김동호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병남 손인수 이순열 이재준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로 연장하여 기한 경과에 따른 유가족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상위법령 위임 근거에 맞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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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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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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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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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5213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도시환경위원회 | 2026.10.30 | ||
| 5212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도시환경위원회 | 2026.10.30 | ||
| 5211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도시환경위원회 | 2026.10.30 | ||
| 5210 |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도시환경위원회 | 2026.10.30 | ||
| 5209 | 세종특별자치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 의원 | 도시환경위원회 | 2026.10.30 | ||
| 5208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도시환경위원회 | 2026.10.30 | ||
| 5207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경제문화위원회 | 2026.10.30 | ||
| 5206 |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 의원 | 경제문화위원회 | 2026.10.30 | ||
| 5205 |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 | 경제문화위원회 | 2026.10.30 | ||
| 5204 |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경제문화위원회 | 2026.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