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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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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상세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211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57
대표발의
    상병헌  
발의의원 손현옥   차성호   손인수   박용희   안찬영   김원식   이윤희   윤형권   노종용   박성수   이태환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08.19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08.19
상정일 2019.08.28 상정일 2019.09.10
의결일 2019.08.28 처리일 2019.09.10 처리회기 5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 행정안전부령 기준에서는 시․도의 중앙심사 의뢰 기준 금액을300억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령은 1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 대부분의 교육시설 사업이 100억 원 이상 소요되어 중앙의뢰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시설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 통과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 통과되는 경우에도 수차례의 재심사를 거치므로 여러 가지 낭비요인과 사업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제도 정비의 촉구를 결의하고자 함.
이송일 2019.09.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처리의안 상세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211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57
대표발의
    상병헌  
발의의원 손현옥   차성호   손인수   박용희   안찬영   김원식   이윤희   윤형권   노종용   박성수   이태환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08.19
상정일 2019.08.28
의결일 2019.08.28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08.19
상정일 2019.09.10
처리일 2019.09.1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57
의안요지 ❍ 행정안전부령 기준에서는 시․도의 중앙심사 의뢰 기준 금액을300억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령은 1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 대부분의 교육시설 사업이 100억 원 이상 소요되어 중앙의뢰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시설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 통과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 통과되는 경우에도 수차례의 재심사를 거치므로 여러 가지 낭비요인과 사업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제도 정비의 촉구를 결의하고자 함.
이송일 2019.09.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