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맨위로 이동


타이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맨위로 이동


사이드 메뉴

맨위로 이동


외국어

외국어 홈페이지

맨위로 이동


기능 버튼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검색

맨위로 이동


GNB 메뉴

맨위로 이동


비주얼

세종 시민의 , 실천하는 희망의회

맨위로 이동


페이지타이틀

처리의안

홈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프린터

맨위로 이동


본문

의안정보1
의안정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개정 촉구 결의안
2113 조례안 교육안전위원회
2019.08.16 의원 57
대표발의
    상병헌  
발의의원 손현옥   차성호   손인수   박용희   안찬영   김원식   이윤희   윤형권   노종용   박성수   이태환  
위원회
처리사항
2019.08.19
2019.08.28
2019.08.28 0
원안가결
❍ 행정안전부령 기준에서는 시․도의 중앙심사 의뢰 기준 금액을300억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령은 1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 대부분의 교육시설 사업이 100억 원 이상 소요되어 중앙의뢰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시설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 통과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 통과되는 경우에도 수차례의 재심사를 거치므로 여러 가지 낭비요인과 사업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제도 정비의 촉구를 결의하고자 함.
첨부
파일
전체게시물 2074, 현재 1 / 전체 208페이지
처리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 처리 본회의
(소관위 처리안)
제안일자
2113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개정 촉구 결의안 의원 교육안전위원회 원안가결 2019.08.16
2112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2019.08.16
2111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수정가결 2019.08.16
2110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2019.08.16
2109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2019.08.16
2108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2019.08.16
210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2019.08.16
2106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수정가결 2019.08.16
2105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수정가결 2019.08.16
210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수정가결 2019.08.16

맨위로 이동


저작권정보

방문자 수오늘320명Ι전체900000명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보람동)ΙTEL 044) 300-7000ΙFAX.044) 300-7219

Copyright 2016 SEJONG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