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16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58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박용희 채평석 유철규 손현옥 안찬영 상병헌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07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0.22 | ||
| 상정일 | 2019.10.17 | 상정일 | 2019.10.22 | ||||
| 의결일 | 2019.10.17 | 처리일 | 2019.10.22 | 처리회기 | 58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의안요지 | 가. 공설묘지 등 중도해지 시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기준 마련(안 제5조제3항)
나.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주체를 일원화(안 제8조제2항) - 현행 조례상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공설묘지 등 관리주체가 세종시설공단으로 변경(‘17.1.1)되어 사실상 관리비도 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되고 있어, 일원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다. 상위법 내용을 반영 공설묘지 분묘의 설치기간 개정(안 제10조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회 한정하여 30년 범위에서 한하여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 이송일 | 2019.10.28 | 공포번호 | 1402 | 공포일 | 2019.11.15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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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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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2163-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163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9.10.04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58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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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박용희 채평석 유철규 손현옥 안찬영 상병헌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07 | |||||
| 상정일 | 2019.10.17 | ||||||
| 의결일 | 2019.10.17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0.22 | |||||
| 상정일 | 2019.10.22 | ||||||
| 처리일 | 2019.10.22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처리회기 | 58 | ||||||
| 의안요지 | 가. 공설묘지 등 중도해지 시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기준 마련(안 제5조제3항)
나.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주체를 일원화(안 제8조제2항) - 현행 조례상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공설묘지 등 관리주체가 세종시설공단으로 변경(‘17.1.1)되어 사실상 관리비도 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되고 있어, 일원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다. 상위법 내용을 반영 공설묘지 분묘의 설치기간 개정(안 제10조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회 한정하여 30년 범위에서 한하여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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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9.10.28 | ||||||
| 공포번호 | 1402 | ||||||
| 공포일 | 2019.11.15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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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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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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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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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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