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20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9.10.31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9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3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1.21 | ||
| 상정일 | 2019.11.19 | 상정일 | 2019.11.22 | ||||
| 의결일 | 2019.11.19 | 처리일 | 2019.11.22 | 처리회기 | 5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및 고시 방법을 정함(안 제3조)
1) 제작비용: 조달단가 또는 건물번호판 제작에 드는 비용 2) 고시방법: 시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의 방법 나.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 시 경쟁 제한적인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신규업체의 진출 기회를 보장함(안 제8조) 다. 미래세대에 대한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함(안 제14조) 라.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 1) 위원의 당연 해촉사유(사망)를 삭제함 2) 관계인의 의견 진술 및 서면심의 사항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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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9.11.27 | 공포번호 | 1447 | 공포일 | 2019.12.16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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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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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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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2208-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토지정보과).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208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9.10.31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59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31 | |||||
| 상정일 | 2019.11.19 | ||||||
| 의결일 | 2019.11.1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1.21 | |||||
| 상정일 | 2019.11.22 | ||||||
| 처리일 | 2019.11.2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59 | ||||||
| 의안요지 | 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및 고시 방법을 정함(안 제3조)
1) 제작비용: 조달단가 또는 건물번호판 제작에 드는 비용 2) 고시방법: 시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의 방법 나.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 시 경쟁 제한적인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신규업체의 진출 기회를 보장함(안 제8조) 다. 미래세대에 대한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함(안 제14조) 라.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 1) 위원의 당연 해촉사유(사망)를 삭제함 2) 관계인의 의견 진술 및 서면심의 사항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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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9.11.27 | ||||||
| 공포번호 | 1447 | ||||||
| 공포일 | 2019.12.16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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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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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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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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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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