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21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19.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59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이영세 이윤희 차성호 손인수 채평석 유철규 이태환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1.21 | ||
| 상정일 | 2019.11.15 | 상정일 | 2019.11.22 | ||||
| 의결일 | 2019.11.15 | 처리일 | 2019.11.22 | 처리회기 | 5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가.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안 제3조제2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안 제5조제1항) 나.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
||||||
| 이송일 | 2019.11.27 | 공포번호 | 1454 | 공포일 | 2019.12.16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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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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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221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214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19.11.0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59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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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이영세 이윤희 차성호 손인수 채평석 유철규 이태환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1.04 | |||||
| 상정일 | 2019.11.15 | ||||||
| 의결일 | 2019.11.1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1.21 | |||||
| 상정일 | 2019.11.22 | ||||||
| 처리일 | 2019.11.2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59 | ||||||
| 의안요지 | 가.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안 제3조제2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안 제5조제1항) 나.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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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9.11.27 | ||||||
| 공포번호 | 1454 | ||||||
| 공포일 | 2019.12.16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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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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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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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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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4656 |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5.08.14 |
| 4655 | 세종평생교육ㆍ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08.14 |
| 4654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08.14 |
| 4653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08.14 |
| 4652 | 2025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 | 교육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08.14 |
| 465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교육감 | 교육안전위원회 | 부결(부의하지않음) | 2025.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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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9 | 민간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교육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08.14 |
| 4648 |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교육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08.14 |
| 464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