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230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0.02.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61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손현옥 이태환 상병헌 김원식 차성호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2.2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3.27 | ||
| 상정일 | 2020.03.24 | 상정일 | 2020.03.27 | ||||
| 의결일 | 2020.03.24 | 처리일 | 2020.03.27 | 처리회기 | 61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의안요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 마련 의무 규정 - 건설공사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 규정 -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의무 교육 실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 - 위원장 교육행정국장, 부위원장 호선 - 임기 2년, 한차례만 연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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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20.03.31 | 공포번호 | 1481 | 공포일 | 2020.04.1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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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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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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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2303-세종특별자차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v8(수정후).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2303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0.02.2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61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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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손현옥 이태환 상병헌 김원식 차성호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2.24 | |||||
| 상정일 | 2020.03.24 | ||||||
| 의결일 | 2020.03.24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3.27 | |||||
| 상정일 | 2020.03.27 | ||||||
| 처리일 | 2020.03.27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처리회기 | 61 | ||||||
| 의안요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 마련 의무 규정 - 건설공사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 규정 -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의무 교육 실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 - 위원장 교육행정국장, 부위원장 호선 - 임기 2년, 한차례만 연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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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20.03.31 | ||||||
| 공포번호 | 1481 | ||||||
| 공포일 | 2020.04.1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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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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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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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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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5042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6.09.18 | |
| 5041 |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2026.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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