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330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2.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79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2.11.0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2.12.15 | ||
| 상정일 | 2022.11.21 | 상정일 | 2022.12.15 | ||||
| 의결일 | 2022.11.21 | 처리일 | 2022.12.15 | 처리회기 | 7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현행법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이전 공공기관 등의 장이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두어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합격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발전 기여도 낮은 실정임.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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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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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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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의안명 |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3308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2.11.0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79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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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2.11.03 | |||||
| 상정일 | 2022.11.21 | ||||||
| 의결일 | 2022.11.2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2.12.15 | |||||
| 상정일 | 2022.12.15 | ||||||
| 처리일 | 2022.12.1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79 | ||||||
| 의안요지 | 현행법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이전 공공기관 등의 장이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두어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합격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발전 기여도 낮은 실정임.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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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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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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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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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3308 |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2.11.01 |
| 3307 |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2.11.01 |
| 3306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2.11.01 |
| 3305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2.11.01 |
| 3304 |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2.11.01 |
| 3303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2.11.01 |
| 3302 |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2.11.01 |
| 3301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2.11.01 |
| 3300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2.11.01 |
| 3299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