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27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6.09.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39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장승업 이태환 이충열 김정봉 정준이 서금택 김원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9.0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10.05 | ||
| 상정일 | 2016.09.23 | 상정일 | 2016.10.05 | ||||
| 의결일 | 2016.09.23 | 처리일 | 2016.10.05 | 처리회기 | 3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민간위탁 조례의 상위법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시설의 증‧개축 등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아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6.10.11 | 공포번호 | 909 | 공포일 | 2016.10.31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270-김복렬의원-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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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1270-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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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1270-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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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270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6.09.07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39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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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장승업 이태환 이충열 김정봉 정준이 서금택 김원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9.09 | |||||
| 상정일 | 2016.09.23 | ||||||
| 의결일 | 2016.09.2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10.05 | |||||
| 상정일 | 2016.10.05 | ||||||
| 처리일 | 2016.10.0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9 | ||||||
| 의안요지 | 민간위탁 조례의 상위법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시설의 증‧개축 등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아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6.10.11 | ||||||
| 공포번호 | 909 | ||||||
| 공포일 | 2016.10.31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270-김복렬의원-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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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1270-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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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1270-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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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