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
|---|---|---|---|---|---|---|---|
| 의안번호 | 131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6.10.31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40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11.02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11.11 | ||
| 상정일 | 2016.11.17 | 상정일 | 2016.11.24 | ||||
| 의결일 | 2016.11.17 | 처리일 | 2016.11.24 | 처리회기 | 40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결핵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2016년 7월 이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면제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의 실효성이 낮아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6.11.29 | 공포번호 | 970 | 공포일 | 2016.12.2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319-시장-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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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1319-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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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1319-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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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
|---|---|---|---|---|---|---|---|
| 의안번호 | 1319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6.10.31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40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11.02 | |||||
| 상정일 | 2016.11.17 | ||||||
| 의결일 | 2016.11.1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11.11 | |||||
| 상정일 | 2016.11.24 | ||||||
| 처리일 | 2016.11.2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40 | ||||||
| 의안요지 | 결핵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2016년 7월 이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면제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의 실효성이 낮아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6.11.29 | ||||||
| 공포번호 | 970 | ||||||
| 공포일 | 2016.12.2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319-시장-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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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1319-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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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1319-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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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