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5133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26.09.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9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곽효정 김재형 김창연 김현미 박범종 박병남 유인호 이순열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6.09.2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6.10.08 | ||
| 상정일 | 2026.10.02 | 상정일 | 2026.10.08 | ||||
| 의결일 | 2026.10.02 | 처리일 | 2026.10.08 | 처리회기 | 10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집행기관 중심의 체계 속에 분산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인사ㆍ예산ㆍ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 (5133_검토보고서)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 (5133_심사보고서)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5133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26.09.23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9 | |
| 대표발의 |
|
|
| 발의의원 | 곽효정 김재형 김창연 김현미 박범종 박병남 유인호 이순열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6.09.29 |
| 상정일 | 2026.10.02 | |
| 의결일 | 2026.10.0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6.10.08 |
| 상정일 | 2026.10.08 | |
| 처리일 | 2026.10.0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109 | |
| 의안요지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집행기관 중심의 체계 속에 분산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인사ㆍ예산ㆍ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파일 | 발의 (제출)안 |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 (5133_검토보고서)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 (5133_심사보고서)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