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510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26.09.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9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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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곽효정 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안신일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6.09.2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6.10.22 | ||
| 상정일 | 2026.10.22 | 상정일 | 2026.10.22 | ||||
| 의결일 | 2026.10.22 | 처리일 | 2026.10.22 | 처리회기 | 10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은 징계 전 의무 절차로 구속력이 높아 강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 민간위원 위촉 시 공무원·의원의 예외적 참여 허용으로 중립성 훼손 우려와 제척ㆍ기피ㆍ회피가 미흡해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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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 (5103_검토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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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 (5103_심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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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5103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26.09.17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9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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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곽효정 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안신일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6.09.21 |
| 상정일 | 2026.10.22 | |
| 의결일 | 2026.10.2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6.10.22 |
| 상정일 | 2026.10.22 | |
| 처리일 | 2026.10.2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109 | |
| 의안요지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은 징계 전 의무 절차로 구속력이 높아 강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 민간위원 위촉 시 공무원·의원의 예외적 참여 허용으로 중립성 훼손 우려와 제척ㆍ기피ㆍ회피가 미흡해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 (5103_검토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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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 (5103_심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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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