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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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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법옥외광고물 근절대책 세워라” 등 시정질문
의원명 윤형권 작성일 2015-11-17 조회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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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신도심 상가건물에 옥외광고물이 불법적으로 횡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답변 1.

신도시 지역의 옥외광고물 관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행

 

❍  행복청 담당인력이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별도 용역업체도 선정하여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 최근, 신규 점포입점, 분양건축물 홍보 등 불법광고물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청에 현수막 게시대 증설, SNS를 통한 홍보, 시민참여 단속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기관간 합동 계도활동 및 단속요청

    

❍  장기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업무를 이관받아 시 전체 옥외광고물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 필요

 

질문 2.

  시가 아동친화도시 준비뿐만 아니라 국제안전도시를 구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교통, 학교, 범죄, 노인아동, 재난재해, 자살예방, 디지털안전 등 9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 요망

답변 2.

신도시 지역의 옥외광고물 관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행

 

❍  행복청 담당인력이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별도 용역업체도 선정하여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 최근, 신규 점포입점, 분양건축물 홍보 등 불법광고물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청에 현수막 게시대 증설, SNS를 통한 홍보, 시민참여 단속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기관간 합동 계도활동 및 단속요청

    

❍   장기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업무를 이관받아 시 전체 옥외광고물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 필요

 

질문 3.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안전등급 7개 항목에서 4개 항목은 우수하나 3개 항목은 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과 하위 등급의 상향에 대한 대책은?

답변 3.

1. 안전지수 등급 현황

❍ 1등급 / 4개분야 :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 5등급 / 3개분야 :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통계기준 : 2014년 기준

 

2. 분야별 분석

(화재) 화재 사망자수 0.17, 화재 발생건수 14.281등급 서울에 비해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우리시의 경우 지표의 비중이 가장 큰 화재 사망자수 및 발생 건수가 서울(0.08, 5.76)대비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바 화재 사망자수와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 필요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1.28,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수 0.38, 어린이교통 사망자수 0.06으로

우리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등급을 받은 서울(0.39)대비 크게 웃돌고 있음

 

(감염병) 1만명당 감염병 사망자수 1.92명으로 1등급을 받은 울산(0.85)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죄, 안전사고, 자살, 자연재해)

- 위 분야는 우리시의 안전도시위원회 정기적인 안전점검(13/ 8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민관협력위원의 교육·홍보 등 적극적인 재난대응 업무추진으로

- 재난 위해요인을 사전점검·정비 하여 안전등급이 4개 분야 에서 1등급으로 평가되어 17개 광역시·도 전체 4위에 안전지수를 평가 받았음

 

3. 향후 대책

 (화재) 안전지수 산정방식 개선 요구 및 화재사망자 경감 대책

- 취약대상에 대한 체계적 예방활동 및 소방안전체험 교육 강화

 

 (교통사고) 교통사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 추진

-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책 발굴

-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시설개선

 

(감염병) 위해지표를 법정 감염병 사망자수로 지표 수정 건의

-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조기검진·치료 등 관리사업 적극 전개

- 민간위탁 협조 체계 구축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 향상 

 

질문 4.

안전도시와 관련 각 기관(교육청, 경찰 등)의 협조체계 구축사항

또한 아동친화도시 구축 중 아동의 안전과 관련한 준비사항

답변 4.

 지난 10월 안전도시위원회 20명을 민간전문가(학교, 병원), 시의회(박영송, 김원식), 일반시민(참여연대, 의용소방대 등),유관기관(교육청, 세종경찰서, 소방본부, 보건소)등으로 구성하여 시민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12월에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될 분야별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안전증진사업)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개 분야* 50명의 분과위원을 민간전문가, 일반시민, 유관기관, 실무담당 등으로 구성하여 내년부터 본격운영할 계획임.

  * 자살·감염병 예방, 교통안전, 범죄·디지털안전, 가정 생활·학교안전,

    재난·재해안전

 

아동친화도시추진을 위해 현재 10.22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아동친화정책을 개발(발굴)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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