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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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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05, 532 항공기지에 대한 질문" 등 시정질문
의원명 김선무 작성일 2015-11-17 조회수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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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532 항공기지에 대한 질문

질문 1.

  505, 532 항공기지(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조정사업) 추진상황 및 재원마련 계획은?

답변 1.

 <사업 추진상황>

   항공부대로 인한 소음진동 등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 중재로 시민대표·시·군·권익위원회 사이에 조정 합의서*2013927일에 체결되었음

     * 조치원 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을 통합하고, 이를 위한 시설재배치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그 이후 조정합의서를 바탕으로 합참, 2작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32사단, 관련부대 등 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16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조정협의회를 가졌음

    

본 협의회를 통해 마련된 합의()을 바탕으로 지난 611일에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음

    

현재, 관련부처기관간 조정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지난 11일에도 제가 국방부차관을 면담하면서 신속한 사업추진과 전향적인 주민민원해결을 요청한바 있음

    

 

<재원조달계획>

국방부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양여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는 이전대상시설(조치원비행장)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시에서 먼저 설치하고, 군에서 기부한 자산가치* 만큼 양여 받게 됨

* 연기비행장 전부 및 조치원비행장 일부

 

<향후계획>

국방부 내부검토가 끝나면 사업진행 통보가 있게 되고,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각서 작성 및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등 사업이 추진되게 됨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진행통보를 받아 통합조정을 마무리 할 예정임

 

 

 □ 연서면 기룡리~정안간 도로연결사업(시도)에 대하여

 

질문 1.

  지방도604호 중 연서면 신대리(학림사)~금단고개 간 도로굴곡이 심해 사고가 빈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1.

  우리시의 재정여건 상 기존 도로의 선형개량보다는 미개설구간의 도로확포장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형불량 등 위험도로의 구조개선*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토록 하고

* (시도26호 선형개량) L=2km / 90억원 소요예상

    

우선, 안전시설(방호벽,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을 보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지방도 604호 교통사고 방지대책

 

질문 1.

    지방도604호 중 연서면 신대리(학림사)~금단고개 간 도로굴곡이 심해 사고가 빈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1.

  우리시의 재정여건 상 기존 도로의 선형개량보다는 미개설구간의 도로확포장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형불량 등 위험도로의 구조개선*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토록 하고

* (시도26호 선형개량) L=2km / 90억원 소요예상

    

우선, 안전시설(방호벽,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을 보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전동면 지역 도로관리 계획

 

질문 1.

전동면 동림산 삼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계획은?

답변 1.

  해당 도로는 주민 및 동림산 산림욕장*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로 현재 도로폭은 2~3m

* 24ha(72천평) 규모 / 숲 체험공간, 인공암벽, 전망대 등

- 산림욕장 이용활성화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확포장이 필요한 실정임

    

우리시 농어촌도로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17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전동209) L=1.8km, 2차로 / 45억원 소요예상

 

질문 2.

전동면 송정2~고복리 간 리도201호 개설계획은?

답변 2.

 우리시 농어촌도로정비계획과 교통량 및 교통연계성을 종합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음

* (전동201) L=1.8km, 2차로 / 45억원 소요예상

 

질문 3.

전동면 미곡2~전의면 신정리 간 리도213호 개설계획은?

답변 3.

  전동면 농어촌도로213호는 현재 4차로로 개설 중인 시도27(전의산단 진입도로)*와 인접하여

* (전의산단 진입도로) L=4.2km, 4차로 / 431억원 / 2018년 개통

 

시도27호선 확장 개통 이후 현지여건, 교통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음

* (전동213) L=2.0km, 2차로 / 50억원 소요예상

 

질문 4.

전동면 송정리 구간 시도26호선 선형개량사업계획은?

답변 4.

  우리시의 재정여건 상 기존 도로의 선형개량보다는 미개설구간의 도로확포장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형불량 등 위험도로의 구조개선*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토록 하고

* (시도28호 선형개량) L=6.5km / 294억원 소요예상

 

우선, 안전시설(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보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질문 5.

 전동면 청람리(시도부터 동막골까지) 농어촌도로를 시도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답변 5.

  농어촌도로는 국도 및 시도 등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정 관리하는 도로이며

- 해당 노선은 시도30(전동 석곡)와 면도102(전동 청람)를 연결하는 리도 207(청송선)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역 간 연결 기능, 도로망 체계, 도로 연장 등 시도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지정 곤란

* 시의 주요지역 및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 다만, 시민들의 통행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른 도로확포장을 추진하겠음

* (전동207) 전체 2.74km 중 미개설 0.95km / 20억원 소요예상

 

우리시 도로사업 전체예산은 연간 400억원 수준(추경포함)이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 시행하고 있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 해소를 위해서는 약75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과제로 검토 시행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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