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20년이 지났다.

이 위헌 결정으로 인해 세종시는 그간 행정수도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일부 정치권은 실질적인 추진 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선거의 수단으로만 이용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성장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그간 47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들이 이전했고,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가 시작되었으며, 지난 10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 20년 전 위헌판결과 달리 국민과 역사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수도의 제반 시설들이 갖춰짐에 따라 이제 세종시의 위상이 더 이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불가역적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과 국회의사당 세종시 전부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여야 양당 모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으며, 이제 이를 위한 합의를 헌법에 반영하고 명문화할 시간이 됐다.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 발전의 염원을 담아 제22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민의 열망을 담아 행정수도를 완성을 위한 의지를 결의하고,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여야 양당이 공약한 대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기반 시설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위상을 확립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4. 6.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