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4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연합한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연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그간 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왔고, 지방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발전정책들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적 변화로 인해 지방산업의 침체가 두드러져,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1%가 수도권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듯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초광역경제·생활권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역 단위 시·도의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과 ‘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이행 총괄 조정기구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우동기 위원장)가 지난해 11월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포함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시도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속적인 협의 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을 마련 후 행정예고(‘24.1.26~2.15)를 통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규약안 승인과 관련하여 올해 2월 16일 행정안전부와 1차 사전협의를 통해 완성된 규약안을 재정비하여 지난 3월 4개 시·도 의회의결을 마쳤다.

그러나 출범 전 마지막 절차인 규약안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용어라며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불허하고, '충청지방정부연합' 에 대한 용어 변경 없이는 승인이 어려움을 뒤늦게 표명했다.

명칭 변경 등 규약안을 수정하려면 다시 각 시·도의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여 출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사전에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검토될 순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

｢충청지방정부연합｣ 즉,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은 협력과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충청권 인구 약 560만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돼,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되어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확실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충청권 메가시티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및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목표로 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연내 안정적인 출범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2024. 6.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