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해 39만 세종시민과 온 국민의 사회적 합의로 건립된 국가 행정의 심장, 세종특별자치시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하여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우리는 비통함을 넘어 공분(公憤)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뿌리내린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미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실질적 행정수도를 완성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행정수도특별법」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정·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회는 행정수도를 위한 관련 법안 논의에 지지부진한 채,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날 정치적 셈법에 휘둘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를 타 지역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뼈아픈 과오를 기억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선거철이 도래할 때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기능을 상실하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현재 부처 이전을 요구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향후 이를 도모하는 모든 시도들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나누어 가지려는 것이며 이는 결코 균형발전이 아니다. 이는 부처 간 협업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여,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일 뿐이다. 세종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을 열망하는 39만 세종시민과 온 국민이 지금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일체의 부처 이전 시도와 국회의 입법 태만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치권은 국가의 대계(大計)인 행정수도 완성 과업을 더 이상 선거용 볼모로 악용하지 말라. 국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종시 부처 빼가기 공작과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와 의석수의 유불리를 떠나,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부처의 위치를 법률로 명문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제정·개정을 반드시 완료하라.

하나, 정부는 행정수도의 위상을 저해하는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하여 타협 없는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구심점인 세종시를 끝까지 사수하라.

하나, 우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세종시를 희생양 삼아 표를 구하려는 매표(買票) 행위는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는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 3.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