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 주도로 조성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부담 증가로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세종시는 기존 무상양여 체제에서 2023년 1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고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50%를 분담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된 총 117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약 1,28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약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세종시 재정 여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집적으로 인해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아 도시 성장이 자체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로서 방대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완할 재정 지원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칫 도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해 건설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부담을 세종시가 과도하게 감당하는 지금의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공건축물 건립 재원 분담률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국비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26. 3.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