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문** 2024-10-02 조회수 140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
세종시의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세종시에도 장애인 일자리가 있고 복지일자리가 있지만 중증의 지적 발달장애가 있는 시민들과 중증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노동시장에서 언제나 밀려나 있습니다. 최중증권리중심일자리는 2024년에 권중일 일자리를 만들어준 도시가 경기도 시흥시, 춘천, 제천, 광주서구의 경우 기초지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며 강원도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정책으로 장애인들의 노동할 권리가 다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을 수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해주시고 최중증 장애인에게도 노동할 수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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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중증장애인 특화 공공일자리 사업 시행에 대하여 건의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 부서(노인장애인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우선,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은 사실상 노동능력을 인정받아 취업하기는 어려운 노동 취약계층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 이에, 세종시의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직업 활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최근 조례 개정(‘24. 4월)을 통하여 시장의 책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 고려‘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자치법규 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전달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시 노인장애인과(044-300-385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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