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취소 관련 공식 질의 권** 2025-12-26 조회수 198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세요.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취소 관련 공식 질의가 있습니다. 【질문 1】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도면에 반영되어 있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은 어떤 행정 절차와 공식 결정에 의해 취소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 결정의 결재 라인 • 공식 문서(계획 변경서, 내부 검토 보고서 등) 존재 여부 • 결정 시점과 사유 ⸻ 【질문 2】 해당 시설 취소 결정 과정에서 주민 및 학부모 대상의 공청회, 설명회, 서면 의견 수렴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했다면: 절차 종류, 일시, 참여 인원, 반영 여부 • 이행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상 예외 사유는 무엇인지 ⸻ 【질문 3】 산울동의 영유아 대비 어린이집 정원 수용률이 21.2%로 세종시 14개 동 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취소한 정책적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 판단에 사용된 객관적 지표 • 중장기 수요 예측 자료 존재 여부 • ‘권역 단위 수급’ 판단 시, 영유아 이동 한계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 【질문 4】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취소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 보육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 시설 유무 • 임시·분산·확충 계획 여부 • 없다면, 해당 결정으로 발생하는 보육 공백에 대한 책임 주체 ⸻ 【질문 5】 이미 설계에 반영된 공공 보육시설이 사전 고지나 대체안 없이 취소된 이번 사례가 향후 세종시 신도시 개발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정책 전반에 어떤 선례로 작용할지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 주민 신뢰 훼손에 대한 인식 여부 • 재발 방지 대책 존재 여부 •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절차 개선 계획 ⸻ 마무리 의견 (의회 요청 사항) 본 사안은 단순한 어린이집 설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행정 계획을 어떤 절차와 책임 하에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세종시 행정의 신뢰 문제입니다. 세종시의회가 본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공식 입장과 책임 있는 설명을 주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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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집행부의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계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여성가족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여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저출산 기조 및 어린이집 폐원율 증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은 미개원하는 것으로 결정(’25.6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집행부는 산울동 지역의 보육 여건과 주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보육수요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전반을 재검토하였으며, - 그 결과,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산울동 행복누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확정(’26.1.14., 보육정책심의회)하였으며,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면적 808㎡), 정원 80명 규모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개원 추진 과정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여성가족과(044-300-373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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