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취소 결정에 대한 공식 질의 요청 손** 2025-12-27 조회수 271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
1. 사안 개요 (언론 보도 근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준공 예정인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내에 설계 반영되어 있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2024년 6월 25일 열린 세종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열지 않기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시설로, 어린이집 전용 공간 808㎡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2. 보육 여건 관련 객관적 사실 보도에 따르면 산울동은 • 어린이집 정원 수용률 21.2% 로 • 세종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며, • 보육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 일부 학부모는 영아를 인근 지역 보육시설로 보내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기대되던 복합커뮤니티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취소된 점에 대해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3.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결정을 내린 세종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 중 산울동 학부모는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울동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여부가 논의·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보육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4. 집행부 설명과 결정 간의 불일치 보도에서는 세종시가 “해당 결정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내년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동시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의 행정적 효력은 무엇인지 • 이미 내려진 위원회 결정과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는 설명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5. 시의회에 요청하는 공식 질의 사항 이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종시의회에 다음 사항에 대한 집행부 대상 공식 질의를 요청드립니다. 1. 2024년 6월 25일 보육정책위원회의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불가 결정’의 행정적·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2. 산울동 어린이집 수용률이 세종시 최저 수준임에도 해당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취소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3. 이미 어린이집 용도로 설계된 808㎡ 공간을 개원하지 않을 경우, 향후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4. 해당 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산울동 학부모가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 것이 현장 중심 보육정책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시의 입장 5.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공시설이 주민 설명이나 대체안 없이 취소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계획은 무엇인지 ⸻ 6. 마무리 요청 본 사안은 단순히 어린이집 1곳의 개원 여부를 넘어, 이미 설계되고 공표된 공공 보육시설이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는가라는 행정 신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회가 본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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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집행부의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계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여성가족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여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저출산 기조 및 어린이집 폐원율 증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은 미개원하는 것으로 결정(’25.6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집행부는 산울동 지역의 보육 여건과 주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보육수요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전반을 재검토하였으며, - 그 결과,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산울동 행복누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확정(’26.1.14., 보육정책심의회)하였으며,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면적 808㎡), 정원 80명 규모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개원 추진 과정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여성가족과(044-300-373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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