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울동 6-3생활권 공원(1공구) ‘조성 완료·주민 일상 지원’ 언론 보도와 사생활 보호 보완 공사 이후에도 개방이 지연되는 사유 및 현장 이용 실태와 야간 안전 문제에 대한 공개 질의 권** 2026-01-03 조회수 326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1. 질의 배경 본인은 세종시 산울마을 5단지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2025년 9월 준공 및 단계적 개방이 공식적으로 공표되었던 산울동 6-3생활권 공원(1공구)이 2026년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보행 구간이 공식적으로 개방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12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산울동 6-3생활권 공원(1공구) 조성공사를 9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의 여유로운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본 공원이 주거단지,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연결하는 보행 및 휴식의 거점이며 ‘배움의 길, 화합의 길, 만남의 길’ 등 이동과 연결을 전제로 한 공간으로 설계되었고 일부 구간은 이미 개방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 현재, 산울마을 5단지와 6단지 사이의 핵심 보행 동선은 공식적으로 개방되지 않은 상태이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해야 할 통행 경로는 여전히 차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공사가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가 수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사생활 보호 보완 공사에 대한 주민의 입장 최근 언론(프레시안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산책로 및 보행 동선이 특정 아파트 동(602동 등)의 거실·안방 정면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산울동 주민들 역시 이웃 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 존중이 중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며, 차폐 식재, 가림 시설 설치, 동선 일부 조정 등 보완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기한적인 개방 지연’**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보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울동 주민 전체의 이동권과 공원 이용권이 언제까지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 보호라는 정당한 가치가 결과적으로 공공시설 개방 지연의 면죄부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3. (추가) 2026년 1월 3일 현재 실제 이용 실태 및 야간 안전 문제 아울러 2026년 1월 3일 현재, 산울마을 5단지와 6단지 사이 공원 부지에는 일부 주민들이 실제로 산책과 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 특별히 출입을 통제하거나 물리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보이지 않으며, 사실상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원 부지에 출입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야간 시간대 공원 부지에 조명이 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무단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어두운 보행로, 계단, 단차, 시설물 등을 인지하지 못해 낙상·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즉, 현재 공원은 공식적으로는 “개방되지 않은 상태”이면서도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 관리와 조명 등 기본적인 시설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4. 시의회에 대한 공개 질의 이에 본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책임 있는 확인과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① ‘조성 완료·단계적 개방’ 언론 보도와 실제 개방 현황의 괴리 공원이 “조성 완료”되었고 “주민 일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시점에도, 산울마을 5단지–6단지 사이 핵심 보행 동선이 개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 구간 개방을 근거로 전체 공원이 완료·개방된 것처럼 보도된 것이 행정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 시의회의 인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생활 보호 보완 공사 종료 시점 및 최종 개방 일자 명시 요구 사생활 보호를 위한 추가 보완 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어느 수준입니까? LH는 해당 보완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최종 개방 일자(연·월·일)’는 언제입니까? ※ “조속히”, “검토 중”과 같은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일정으로의 확답을 요청드립니다. ③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안전 확보 대책 설계 단계에서의 충분하지 못한 검토로 발생한 ‘사생활 침해’라는 행정적·기술적 문제의 결과가, 왜 산울동 주민 전체에게 공원 개방 지연과 안전 위험이라는 형태로 전가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보완 공사가 장기화될 경우, 문제 구간을 제외한 기존 보행로 또는 핵심 동선만이라도 우선 개방할 계획은 없는지, 이미 주민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야간 조명 설치, 안전 시설 운영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즉시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시의회 및 집행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④ 행정 정보 공개 및 시의회의 감독 책임 현재 주민들은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절차의 진행 상황, LH의 보완 설계 검토 단계, 개방 지연 및 안전 조치 미이행의 정확한 사유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본 사안을 단순 민원이 아닌 공공시설 설계 오류와 행정 판단 지연, 안전 관리 부재가 주민의 일상적 이동권과 생활환경을 침해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LH 및 관계 기관이 더 이상 개방과 안전 조치를 미루지 않도록 감독·조정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사생활 보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시설의 장기적인 방치와 개방 지연, 더 나아가 주민 안전 위험 방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출입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자유로운 이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조명과 안전 시설을 갖추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개 질의에 대해 형식적인 설명이 아닌, “언제,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전까지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시의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받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17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9231140498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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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산울동 6-3생활권 공원 개방 지연 사유 및 이용 실태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정원도시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울동 6-6 문화공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6-3생활권 공원(1공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1단계(산울마을 7~8단지 구간), 2단계(산울마을 5~6단지 사이) 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성한 사항으로 현재 1단계 구간의 경우 조기 개방을 위하여 LH로부터 시로 관리권을 우선 이관받아 시설을 개방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2단계 구간은 미인수 시설로 현재 LH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나. 지난 2025년 10월에 배포된 보도기사 내용은 발주청인 행복청에서 1공구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당시 1공구 조성공사는 완료가 되었으나 현재 2단계 구간에 대하여 시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보완공사를 올 3월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으로 전 구간이 개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전 구간이 개방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 만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 하는 사항으로 자료 작성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개방되지 않은 2단계 구간에 대하여 시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보완공사를 올 3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나 개방을 위해서는 관리권 이관 또는 시설 인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현재 별도의 관리권 이관계획은 없으며 2027년 제11차 인수대상 시설로 2026년 상반기 중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2026년 하반기 하자 개선 조치 후 인수받아 개방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으며 라. 미인수 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은 LH 소관이며 시로 관리권을 이관하거나 인수하기 전에는 야간조명 설치·점등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보이는 점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시에 전달하여 보행자 출입통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 마지막으로 우리시 구조상 행복청과 LH로부터 조성된 시설, 공원 등을 인수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공사단계부터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공공시설물 인수계획과 인수 전 하자점검 등을 실시하는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조기에 개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제기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리며 주민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47) 또는 세종시청 정원도시과(044-300-686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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