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도1호선 노면 빗물 봉암너먼들녘 방류 강제배수 전기료 등 부담 再 촉구(2次) 이** 2026-01-08 조회수 159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1. 우리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시민 주권을 대신하는 의회는 민의를 수렴하여 봉암너먼들녘 상습침수 예방 및 시민혈세 전기료 낭비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임을 강조드립니다. 2. 행복청에서 국도1호선 봉암사거리에서 월암2교 구간을 1차 이설‧확장(왕복2차선⇒왕복4차선), 이후 2차 편향 확정(왕복4차선⇒왕복8차선) 하면서, 동 구간의 설계‧시공을 잘 못하여 ‘지식농업단지인 봉암너먼들녘이 매년 상습침수가 발생 대규모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특히 봉암너먼들녘 유수지 배수펌프장에서 강제배수(모터펌프 125Hp×3대) 함에 따른 전기료 등 세종시민 혈세를 영구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바,’ 세종시 의회는 이를 따져 묻고 이슈화 하여 행복청에서 전기료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상응하게 세종시장과 매칭 부담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문서로 세종시민들이 재 촉구 하오니 적당히 답변을 지양하고, 의회 차원에서 조사 처리하여 주시기 간곡히 懇請 합니다. 3. 아울러, 세종시민들을 위하여 일하라고 뽑아준 市 의회는 시민들의 건의, 진정, 제안, 등 민심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진지하게 살피고 고민하여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에는 민의를 고심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이 집행부 답변을 그대로 인용, 복사해서 답변하는 아주 못된 의회 행정 등 참담하다는 여론이 심각 합니다. 4. 사안 사안마다 묵살하고, 소극행정으로 적당히 답변 종결처리 등 ‘해당기관장 및 부서장, 담당자 지목, 유투브 방송, 공공선의 소극행정실태 등 책으로 편집 등, 전국 배포 등 첨부 : 국도1호선 도로구역 빗물 봉암너먼들녘 방류 강제배수 전기료 등 행복청 부담 재 촉구 문서 1부. 끝.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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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국도1호선 노면 빗물 봉암너먼들녘 방류 강제배수 전기료 등 부담 再 촉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행복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도1호선 도로측구 배수관 추가 설치 요청공문” 발송요청 관련하여 현재 해당 구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중인 도로로 지방의회가 특정 시설 설치를 전제로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관리청의 전문적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나. 아울러, 행복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전기료 부담 요청공문” 발송 요청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편성·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특정 시설의 전기료 또는 유지관리비의 비용 분담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보유한 집행부의 사무 영역에 해당합니다. 다. 아울러 문의하신 문주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기간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확인한 결과, 문주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세부설계 단계에 있으며, 봉암리 너먼들녘 일원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배수로 확장 및 배수용량 증설 등이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부설계 완료 시 조속히 착공하여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왔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일정 및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044-860-3351)에 문의하실 경우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으로 담당부서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발송한 “침수예방대책 수립요청” 공문 공개요청 관련하여, 요청하신 문서는 세종시의회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문서의 공개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집행부 담당부서(도로과, 044-300-5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귀하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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