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공유 PM 무선충전 주차장(플러스팟) 사업 재검토 및 철거 요청 김** 2026-03-28 조회수 20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세종시 공유 PM 무선충전 주차장(플러스팟) 사업 재검토 및 철거 요청 1. 개요 세종시는 2023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설치 규모: 1~3생활권과 조치원읍 일대에 총 109곳(504대 주차 규모)을 우선 개설 요청 취지: 특정 업체 편중으로 인한 특혜 의혹, 낮은 이용률에 따른 예산 낭비, 보행권 침해 및 관리 부실 문제를 근거로 해당 시설물의 철거 및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함. 2. 현황 및 문제점 ① 특정 업체(지쿠)에 국한된 특혜 및 불공정 경쟁 현재 설치된 무선충전 기기는 특정 업체(지쿠)의 전용 수신 장치가 부착된 기기만 충전이 가능함. 공공 예산이 투입되고 공공 부지를 점유하는 시설이 특정 민간 업체만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타 업체 기기 사용자는 충전 혜택이나 포인트 보상에서 제외되어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조장함. ② 이용률 저조 및 예산 대비 실효성 상실 사용자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실제 '충전' 목적으로 반납하는 이용자가 극히 드물며, 단순 거치대로만 활용되고 있음. 많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무단 방치 킥보드 감소 효과가 미비하며, 오히려 기기 자체가 보행로의 장애물이 됨. ③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결여 특정 기술(무선충전)을 보유한 대기업과 특정 운영사 간의 폐쇄적 협력 구조에 지자체가 가담함으로써,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배터리 교체형 등)의 진입을 원천 차단함. 3. 요청 사항 (의견) ① 시설물 철거 및 이전 설치 중단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기기를 철거하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추가 설치 계획을 중단할 것 ② 사업 운영 데이터 및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설치 이후 현재까지의 업체별 실충전 횟수, 투입된 시 예산(설치비, 운영비, 여민전 포인트 지급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할 것 ③ 범용성 확보 및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향후 지속 운영 시 모든 공유 PM 업체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강제하거나, 시설 이용 혜택을 받는 민간 업체로부터 도로 점용료 및 관리비를 100% 징수하여 시 재정 손실을 보전할 것 4. 결론 세종시의 플러스팟 사업은 '스마트시티'라는 명분 아래 특정 기업의 영업 이익을 공공 재원으로 보조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본 사업의 전면적인 철거 및 재설계를 요청합니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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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세종시 공유 PM 무선충전 주차장(플러스팟) 사업 재검토 및 철거 요청” 민원에 대하여 관계 부서(대중교통과)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해당 사업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질서 있는 주차 유도 및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민간업체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무선충전 거치대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씽씽, 지쿠, 알파카 등 제휴된 공유 킥보드 업체의 기기에 한해 충전이 가능하며 다만, 우리시의 경우 지난해 지쿠의 배터리 교환 방식 변경으로 현재 알파카 기기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나. 담당부서(대중교통과)에서는 플러스팟 사업은 시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률적인 철거를 강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확인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운영업체에 이전·축소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임을 밝혀왔습니다. 3.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행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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