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공공형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 김** 2026-05-20 조회수 116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
모든 세종 시민의 행복 증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본문은 파일 첨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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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담당 부서의 답변드립니다.
□ 교육안전위원회 답변 ○ 의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의 주요 요지는 - ‘입시제도 변화 이후 학생 봉사활동 참여가 위축되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 제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에 대해 담당 기관인 세종시교육청 학교정책과 및 중등교육과에 관련 내용 및 대책 방안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종시교육청 답변> ○ 우리 교육청도 봉사활동이 학생의 나눔과 배려, 공동체 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학생 봉사활동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시수 중심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편성되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봉사활동이 빠지고 3개 영역으로 재구조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사활동은 독립된 영역으로 별도 운영되기보다는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과 연계·통합하여 교육과정 전반에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 이는 봉사활동이 축소되었다기보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양적 활동에서 벗어나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와 학교·지역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계획, 실천, 성찰하는 질적·프로젝트형 봉사활동으로 전환되어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속에서 공동체적 책임감과 시민성을 실천하는 중요한 교육 경험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안 1’에 대한 학교정책과 답변] ○ 귀하께서 제안하신 ‘세종특별자치시 학생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종시에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자원봉사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자원봉사 진흥, 민·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 교육·훈련, 홍보 및 인식 확산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학생 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자원봉사 관련 법령·조례, 자원봉사센터 운영 체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활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안 2’에 대한 학교정책과 답변] ○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 플랫폼 구축, 학교·학급 단위 신청 방식, 봉사활동 쿼터제 등은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자원봉사의 기본 원칙인 자발성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도 학생 봉사활동은 1365자원 봉사포털, VMS, DOVOL 등 실적 연계 사이트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인정기관, 활동 내용, 안전성 등을 확인한 후 봉사활동 실적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제안 3’에 대한 학교정책과 답변] ○ 또한 청소년 봉사 전담 지도사 배치는 학생 안전과 학교 업무 경감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나, 현재의 학생 봉사활동은 학교교육 계획,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운영 체계 안에서 학생과 학교가 주도적으로 계획·실천·평가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사전교육, 안전지도, 활동 확인, 실적 관리 등을 통해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청소년 봉사 전담 지도사를 새로 배치 하기보다는, 현행 교육과정 운영 체계 안에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안내, 안전관리,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안 4’에 대한 중등교육과 답변] ○ 국가교육과정에 고시된 교과목 외에 학생의 진로·적성, 지역사회 및 학교의 특성,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시·도교육감의 승인 또는 인정 아래 학교가 새롭게 편성·운영하는 ‘세종형 사회참여(Service-Learning) 과목’ 고시 외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콘텐츠를 지원하는 조항은 유의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지역·학교 여건을 반영한 고시 외 과목 신설·운영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 교육과정운영부장 자율협의체 운영,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중학교 나다움성장교육과정, 고등학교 미래지음교육과정 지침 개발단 운영 등 다각적인 교육과정(콘텐츠) 운영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종미래학교 통합 예산 등을 통해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형 사회참여(Service-Learning) 과목’의 운영 목적과 방향이 유사한 사회탐구 과제 유형의 고시 외 과목이 현재 우리 교육청을 포함하여 타시도교육청에서도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사회참여 (Service-Learning) 고시 외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과목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학생 사회참여 의식 제고 등의 교육적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현행 법령과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학생 봉사활동이 형식적인 실적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안전과 봉사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안내 하겠습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 교육청 부서 의견을 종합하면, 학생 봉사활동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시수 중심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 되어, 이에 근거한 자원봉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바, 기존의 봉사활동 시스템과 학교 교육과정 체계를 활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 추진 ② 학교·학급 단위 신청 방식 및 봉사활동 쿼터제는 자원봉사의 기본 원칙(학생 자발성 및 학교 자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이미 나이스(NEIS)와 연계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 봉사활동을 관리하고 있음 ③ 청소년 봉사 전담 지도사 배치는 현재 봉사활동을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 학생과 학교가 주도적·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안내, 안전관리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 대안을 지속 추진 ④ 전문 교양 과목 신설 및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연수 및 협의체 운영과 예산 지원을 시행 중이며, 유사한 과목이 이미 개설·운영 중인 바, 새로 과목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선택·운영하도록 지원 예정 ○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학생 자원봉사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안전전문위원실(044-300-7514)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담당관 관리팀 답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의회는「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해서도 포상을 통해 격려해 오고 있습니다. 3.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 의정·봉사 대상 정례화는 포상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특정 대상 또는 분야의 포상 정례화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의견과 같이 대입 스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포상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이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각 기관·단체의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익 봉사 및 지역 복지 기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관리팀(☎044-300-723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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