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억원 보통교부세, 수조원의 LH 행복도시 개발이익금 환수 해 주세요! 황** 2026-07-11 조회수 178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
모두가 불가능 하다고 할 때, 미래를 선택한 사람 처럼… 이제 세종시도 결단해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2년 적자에 시달리던 하이닉스를 인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 "승자의 저주"가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현재의 손익보다 미래 산업의 방향을 보았습니다. 또한 당장 돈이 되지 않던 HBM(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에도 꾸준히 투자 했습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SK하이닉스는 AI 시대를 이끄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 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도전에는 용기와 인내, 그리고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 교훈을 세종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지만 아직도 자족기능이 부족 합니다. 행정기관 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과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 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세종시의 수천억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재정 구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수조원의 LH 행복도시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환원 입니다. 행복도시 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세종시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합니다. 그 재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기반 확충에 사용될 때 세종시는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 입니다. 셋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첨단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연서면 와촌리 86만평의 국가스마트 산업단지와 전동면 심중리 벤처벨리, 노장·명학 산업단지 등은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 입니다. AI, 반도체, 피지컬 AI,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세종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산업 도시로 성장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세종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경제계,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모두가 말릴 때 미래를 선택했던 것 처럼, 세종시도 지금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10년 후 세종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 입니다. 세종시 정치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수천억원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수조원의 LH 개발이익 환원, 삼성·SK하이닉스 등 첨단기업 유치는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 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금 보다 더 큰 비전과 더 강한 추진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 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결단이 오늘의 SK하이닉스를 만들었듯이, 지금 세종시의 결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26. 7. 11. 세종시의정회 회장 국암 황순덕 |
| 답 변 |
|---|
|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담당 부서의 답변드립니다.
□ 행정복지전문위원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건의에 대하여, 시 담당 부서(예산담당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단층제인 세종시의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귀하의 지적에 대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을 깊이 공감합니다. - 이에 세종시의회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을 위한 긴급현안질의, 건의안 발의,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 집행부 및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시 집행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제주도와 유사한 정률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정특례 방식 개선 및 특례 적용 일몰 기한(~26년 말) 삭제 등을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 세종시 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건의에 감사드리며,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이 제도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2) 또는 예산담당관(044-300-23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전문위원 1. 세종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세계적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세종시의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 귀하의 의견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투자유치단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8년 분양 예정인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5대 전략산업 분야의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관내 산업단지에 유망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시의회에서도 첨단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이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족기능 강화에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의정활동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300-7535)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단(☎300-397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전문위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은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5년 1월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 준공 후 부과·징수될 예정입니다. 나. 시의회는 건설사업 종료 시 적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세종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환경위원회(☎300-7472)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