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종스마트그린 산단 사업의 기망적 마케팅과 세종시의 관리·감독 직무유기에 대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철저 조사 촉구 박** 2026-07-13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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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본인은 세종시가 20%의 공적 재정을 출자하여 추진한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점포주택용지 분양 계약자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분양 당시 "전체 계약자 대상 제네시스 경품 추첨"이라는 허위·과장 광고성 마케팅으로 시민들을 유인해 놓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잔여 필지 미분양’이라는 핑계를 대며 경품 이행을 무기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2. 이전 집행부의 '민사 타령'에 대한 모순 지적 그간 시의회와 집행부는 본 사안을 "경품 이벤트는 당사자 간 계약관계인 민사적 법률관계"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공적 자금과 공공기관의 신뢰를 담보로 진행된 산단 조성 사업에서 시행사가 기망 행위를 일삼는데도, 세종시와 시의회가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특히 시행사는 시의회 공문에는 즉각 답변하면서도, 시민의 법적 서류는 대표이사 자택 송달까지 거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민간 사업'이라는 핑계로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3. 하반기 행정사무감사(9~10월 예정) 핵심 질의 요구 사항 직전 산업건설위원회 측에서 이전 민원에 대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감사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다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잔여 필지' 기한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감사 시행사가 주장하는 '잔여 필지 계약 종료'가 경품 지급을 영구히 미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따져주십시오. 잔여 필지의 정확한 목록과 미분양 사유, 그리고 경품 추첨의 확정 기한을 강제할 수단은 무엇입니까? -둘째, 시행사의 선택적 소통에 대한 시청의 묵인·방조 추궁 시청의 공문은 잘 받으면서 계약자의 서류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시행사의 기만적 행태에 대해 시청이 어떤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해주십시오. -셋째, 기망적 마케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유무 확인 세종시가 20% 지분을 출자하여 공신력을 부여했기에 계약자들은 세종시의 공공성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초기 경품 이행을 담보했던 세종시가 현재에 와서 '민사'라며 발을 빼는 것이 타당한지, 출자자로서 시행사의 위법·기망 마케팅에 대한 제재 및 관리·감독 권한이 정말 없는지 따져주십시오. [추가 제보: 시행사의 증거 인멸 및 꼼수 대응에 대하여] 본인이 이 사태를 강력하게 공론화하자, 시행사는 그동안 메인화면에 대문짝만하게 걸어두었던 '제네시스 경품 추첨' 광고를 메인에서 삭제하고, 현재는 구석진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이는 본인들의 허위·과장 광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 인멸 시도'이자, 추후 문제가 불거질 때 "공지사항에 올렸으니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면피용 꼼수'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품을 주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광고 위치를 옮기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기업 활동입니까?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산단 사업의 시행사가 이토록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세종시청은 이를 단순히 '민사 문제'라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시행사의 비겁한 대응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이번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철저히 추궁해 주십시오. 4. 맺음말 시의회마저 '민사 관계'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덮어준다면, 세종시의 공공사업을 믿은 죄 없는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행사의 기만적 행태와 세종시 산업입지과의 관리·감독 소홀을 낱낱이 파헤쳐 주십시오. 시민의 눈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의회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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