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현동 테크밸리 상업시설 규제 개선 요청 김** 2026-08-12 조회수 13
담당부서 처리중 |
1. 민원 취지 현재 집현동에 거주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생활 불편 중 하나는 학원, 병·의원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집현동은 주거지역이 21년에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 생활에 필요한 교육·의료·상업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집현동 주변에 테크밸리 산업·업무시설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관련 규제로 인해 주민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업 및 생활편의시설의 입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간 상가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테크밸리 규제로 인해 주거·산업시설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2. 집현동의 교육시설 부족 현재 집현동에서는 자녀를 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원 등 교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학원을 이용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직접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의 학원 이동을 위해 부모가 매번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생활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확대되고 실제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에 맞춰 학원·교육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도 함께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의료시설 부족 병·의원 등 의료시설 역시 집현동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감기, 이비인후과 진료, 내과 진료 등 일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아픈 경우 가까운 병원에 바로 방문하기 어려워 다른 지역까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편의 문제를 넘어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생활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테크밸리 주변 상업시설 규제로 인한 문제 집현동 주변에는 테크밸리 등 산업·업무시설이 조성되어 있지만, 테크밸리 상가 입점 규제로 인해 주민과 근로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테크밸리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카페, 학원, 병·의원, 생활서비스 시설 등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과 근로자 모두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이는 불필요한 차량 이동 증가와 지역 내 소비의 외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테크밸리와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제한되어 있다면, 향후 인구 및 근로자 증가에 따라 이러한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주거·산업시설과 생활인프라의 불균형 현재 집현동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시설과 산업·업무시설은 조성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생활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아파트와 업무시설만 조성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의료·상업·문화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실질적인 정주환경이 완성됩니다. 특히 집현동처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학원, 병·의원, 음식점, 생활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집현동의 정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행정기관에 요청드리는 사항 이에 집현동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테크밸리 내 상업·생활편의시설 관련 규제 재검토 현재 테크밸리 내 상업시설 및 상가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령,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또는 기타 규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근로자의 생활편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똑같은 답변 말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을 바꿔야 합니다. ②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입점 허용 범위 확대 검토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유흥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과 근로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학원, 병·의원, 음식점, 카페, 생활서비스 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이 적정 수준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집현동 의료시설 확충 집현동 및 인근 지역에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유치 및 입점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집현동 교육시설 확충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원 등 교육시설의 입점 및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생활SOC 확충계획 마련 향후 집현동의 인구 및 세대 증가를 고려하여 교육·의료·문화·체육·상업시설 등 생활SOC가 부족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확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주민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 집현동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도시계획 및 테크밸리 관련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체적인 답변 요청 본 민원에 대해 단순히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보다는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해당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 2) 집현동의 교육·의료·상업시설 확충을 위한 향후 계획 3)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검토 또는 추진 계획 4) 향후 주민 의견수렴 또는 관련 계획 변경이 가능한 시기 8. 마무리 집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분별한 상업시설 개발이 아닙니다.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테크밸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가까운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거지역과 산업·업무시설은 이미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에 걸맞은 교육·의료·상업·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특히 테크밸리 내 관련 규제로 인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의 입점이 제한되고 있다면, 현재의 인구·주거환경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 규제가 바꿔야되고 재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현동이 단순히 '잠만 자는 주거지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아이를 키우고, 생활하고, 소비하고, 장기간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완성된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료·상업시설 확충과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집현동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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