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생활편의시설 및 미성년자 대상 학원 입점 규제 개선 요청 명** 2026-08-28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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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취지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은 주거지역과 세종테크밸리 산업·업무시설이 함께 형성되어 실제 주민과 근로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집현동은 주거인구와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교육·의료·상업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 및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미성년자 대상 학원은 사실상 전무하고, 병·의원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집현동 주변에는 상당한 규모의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높은 공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종은 입점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민간 사업자가 상가를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산업단지계획 및 입점 업종 규제가 실제 지역의 인구구조와 생활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현동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테크밸리의 생활편의시설 및 미성년자 대상 학원 입점 제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2. 현재 집현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가.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교육시설이 사실상 전무함 집현동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원 등 교육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집현동에서 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인근 반곡동·소담동 등 다른 생활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의 불필요한 차량 이동과 셔틀버스 운행 증가로 교통 및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의료시설 역시 주민 수요에 비해 부족함 감기, 소아 진료, 이비인후과, 내과 등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조차 집현동에서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갑자기 아픈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생활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정주여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 상업시설은 존재하지만 높은 공실이 지속되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집현동 주변에 상업시설이 존재함에도 상당한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시설과 산업·업무시설은 조성되어 주민과 근로자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음식점·교육시설·의료시설·생활서비스 등의 공급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주민과 근로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소비하게 되고, 집현동 내부의 상권은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에서도 세종시 상가 공실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구단위계획상의 업종 제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3.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의 문제점 현재 세종시의회 답변에 따르면 세종테크밸리는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용지별 입주 가능 시설이 제한되어 있으며, 복합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일부 허용되고 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세종시는 미성년자 대상 학원 허용을 위해서는 행복청·LH 등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를 현재의 집현동 생활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집현동 및 인접 테크밸리에서는 주민과 근로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음식점, 체육시설 등 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 대상 교육시설은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주거지역에는 어린 자녀를 둔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테크밸리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상업시설은 존재하지만 높은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교육시설의 입점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당초 산업단지 조성 당시의 계획과 현재 형성된 실제 생활권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4. '현행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존 민원 답변에서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국토교통부 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학원 입점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예외적인 학원 하나의 허용이 아닙니다. 현재의 인구구조, 실제 이용수요, 상가 공실, 교통환경 및 생활권 형성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산업단지계획과 입점업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령이나 산업단지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에서도 세종테크밸리의 업종규제 완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아니라, ① 어떤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지 ② 어느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지 ③ 어떤 절차를 거치면 변경이 가능한지 ④ 변경을 위해 세종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⑤ 향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 것인지 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5. 구체적인 개선방안 요청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성년자 대상 학원 입점 제한 재검토 집현동의 실제 인구구조와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세종테크밸리 복합용지 내 미성년자 대상 학원 입점을 허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제한적·조건부 허용 검토 산업단지 내 교통 및 보행안전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학원 허용이 어렵다면, - 일정 규모 이하의 학원 - 유아·초등학생 대상 교육시설 - 음악·미술·체육 등 생활밀착형 교육시설 - 교통 및 주차대책을 갖춘 시설 등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네거티브 규제 방식 검토 현재와 같이 허용 업종을 일일이 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단지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업종만 제한하고 나머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관리계획 전환 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상업시설 면적 및 용도 제한 재검토 현재 집현동의 실제 상권 규모와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상업·근린생활시설의 면적 및 용도 제한이 적정한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주민 생활권 중심의 생활편의시설 공급계획 마련 집현동의 인구 및 연령구조를 분석하여 교육·의료·음식점·문화·체육·생활서비스 등 주민에게 실제 필요한 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생활편의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관계기관 공동협의체 구성 본 사안은 세종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LH·국토교통부·세종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핵심 답변 이번 민원에 대해서 단순히 기존 규정을 설명하는 답변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집현동 세종테크밸리에서 미성년자 대상 학원이 입점할 수 없는 정확한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인지 2. 해당 제한이 법률에 따른 것인지, 산업단지계획 또는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것인지 3. 계획 변경을 통해 학원 입점이 가능하다면 변경권자는 어느 기관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4. 세종시가 지금까지 행복청·LH·국토교통부 등에 해당 규제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내역이 있는지 5. 현재 진행 중인 규제 개선 또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무엇인지 6. 미성년자 대상 학원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제한적·조건부 허용 등 대체방안은 검토하고 있는지 7. 상가 공실 문제와 생활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8. 집현동 주민의 실제 생활수요를 반영하여 테크밸리의 업종 규제를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 7. 결론 집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주거지역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테크밸리에는 근로자가 있으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원·의료·생활편의시설은 부족하고, 반대로 상업시설은 높은 공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 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 산업단지 규제가 현재 형성된 생활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이 집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두고 다른 생활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와 관계기관에서는 더 이상 "현행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현재의 인구구조와 생활수요를 반영하여 세종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입점업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현동이 주거와 산업시설만 존재하는 지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소비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완성된 생활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행정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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