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점검 요청] 경제성 미달(B/C 0.824)과 경찰청의 반대마저 묵살하고 강행된 '가름로·장군면(세종~공주) BRT 전용차로' 탁상행정 규명 및 도색구간 임시해제 촉구 권** 2026-10-28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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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최근 세종시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군면(서세종 IC 및 공주 방면)으로 이어지는 핵심 간선도로(편도 3차로)에 설치한 ‘세종~공주 광역BRT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인해,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5분 거리를 최대 1시간 동안 기어가는 최악의 교통대란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세종시청과 관할 경찰서(세종남부경찰서)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서와 용역 보고서를 교차 검증한 결과, 세종시 집행부의 충격적인 독단 행정과 시민 기만 행위가 드러났기에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청원합니다. [공식 문서로 확인된 세종시 집행부의 3대 독단·탁상행정 팩트] 1. 경찰청의 '교통혼잡 경고 및 반대'마저 묵살하고 강행된 사업 (경찰서 공식 답변 확인) 세종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공식 답변(접수번호 2AA-2610-0645707)에 따르면, "본 광역BRT 사업은 도로 확장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 없이 추진되었으며, 경찰은 사업 계획 단계부터 도로 확장 없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시 발생할 교통 혼잡 우려로 가로변 전용차로 운영 등 대안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사업 시행 기관과의 협의가 최종 불발된 채 강행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소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정당한 경고마저 무시하고 공사를 밀어붙인 경위를 의회에서 철저히 따져주십시오. 2. 시 스스로 제출한 보고서조차 '적자 사업(B/C 0.824)' 및 '일반차량 매년 16.7억 원 피해' 인정 세종시는 민원 답변에서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를 거쳤으며, 정체는 공사 중 일시적 불편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가 직접 첨부한 『세종~공주 광역BRT 개발계획 수립』 보고서를 보면 정반대의 진실이 적혀 있습니다. - 경제성 미달(적자): 보고서 311쪽 [표 7-26]에 따르면 본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은 0.824, 순현재가치(NPV)는 -89.68억 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입니다. - 일반차량의 영구적 피해: 보고서 299쪽 [표 7-10]에 따르면 BRT 개통 후 일반 도로이용자의 통행시간 편익은 개통 첫해 -16.74억 원, 2030년 -10.67억 원 등 30년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즉, '공사 중 일시적 불편'이 아니라 개통 후에도 영구적으로 일반 차량에 매년 십수억 원의 시간 손실(교통체증)을 강요하는 사업임을 시 스스로 알고도 강행한 것입니다. - 미미한 승용차 전환 효과: 보고서 313쪽 [표 7-29]상 정작 극심한 병목을 겪는 공주시 권역(서세종IC~장군면~공주)의 승용차 감소 효과는 하루 고작 84~100여 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루 승용차 100대 줄이자고 수만 대가 오가는 서세종 IC 직결 간선도로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3. 개통도 안 된 노선을 위해 차선부터 막아놓는 행정 편의주의 보고서상 개통 목표는 2025년이었으나(288쪽), 2026년 10월 현재까지도 해당 광역 BRT(배차간격 15~20분 예정)는 개통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투입되지도 않았는데 바닥에 파란색 선부터 그어놓고 시민들을 교통 지옥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에 요청하는 핵심 개선 및 중재 사항] 정부청사~장군면 사거리(가름로) 구간은 이미 도로 중앙에 섬식 승강장 등 물리적 구조물이 설치되어 안전상 일반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경찰서의 입장을 백번 양보하여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군면 사거리에서 공주로 이어지는 편도 3차로 구간(서세종 IC 진출입 직결 구간)'은 도로 중앙에 물리적 분리대나 승강장이 전혀 없으며, 오직 아스팔트 바닥에 파란색 페인트로 전용차선 표시만 해놓은 구간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 파란 차선 위로는 BRT 버스가 단 한 대도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대중교통과)와 관할 경찰청을 상대로 다음의 핀셋 대책이 즉각 시행되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1. 장군면 사거리 ~ 공주' 단순 도색 구간에 대한 전용차로 효력 즉각 유예(임시 해제): 물리적 분리 구조물이 없어 안전상 위험이 전혀 없고 버스가 단 한 대도 다니지 않는 해당 구간에 대해, 신규 광역BRT가 실제 개통될 때까지 전용차로 운영 및 단속을 전면 유예(일반차량 통행 한시 허용 및 안내 현수막 게시)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2. 해당 외곽 구간의 '시간제(평일 출퇴근) 전용차로' 또는 '혼용차로' 전환: 향후 BRT가 개통되더라도 서세종 IC 진출입 차량이 집중되는 장군면 사거리~공주 구간만큼은 24시간 전일제가 아닌 평일 출퇴근 시간제 운영(주말·공휴일·명절 해제) 또는 경찰청이 당초 요구했던 대안으로 변경하도록 중재해 주십시오. 3. 이번 정례회(행정사무감사) 시 본 사업의 추진 경위 및 대책 집중 질의: 경제성 미달(B/C 0.824)과 경찰청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대책 없이 차로부터 차단한 집행부의 탁상행정을 이번 의회 감사에서 엄중히 다루어 주십시오. 시청 공무원들의 '일단 긋고 보자' 식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매일 도로 위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세종시의회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시고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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