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종스마트그린 산단 관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세종시 관리·감독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요구 박** 2026-11-02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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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취지 및 경과 본인은 세종시가 20% 지분을 출자한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의 계약자로서, 사업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의 기망적 마케팅(제네시스 경품 미지급 및 무기한 지연)과 변호사 내용증명 수취 거부 등 불법·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세종시의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문화위원회는 2026년 7월 자 답변을 통해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세종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사업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철저 조사 여부 확인 요구 제109회 정례회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현 시점에서, 의회가 시민에게 약속한 관리·감독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본 사안이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졌는지 여부 세종시 산업입지과 및 사업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적 재정(20%)이 투입된 산단 사업에서의 허위·과장 경품 광고 및 기망행위 방관' 조항에 대해 어떠한 질의와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감사 지적사항 및 세종시(집행부)에 전달된 시정·개선 요구 내용 시행사의 고의적인 법적 서류 수취 거부(폐문부재) 및 경품 이행 무기한 지연(잔여 필지 핑계), 홈페이지 광고 슬그머니 삭제 등 기만행위에 대해 세종시에 어떠한 관리·감독 강화 및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 반영 여부 및 향후 조치 계획 본 안건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공식 수록되었는지, 시청 산업입지과로부터 제출받거나 제출받을 예정인 향후 조치 결과(계약자 피해 구제 및 추첨 이행 확약 등)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3. 맺음말 공공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발생한 기망행위를 세종시청이 '민사 문제'라며 묵인하고, 시의회마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건성으로 넘겼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사안을 철저히 파헤쳤는지, 그에 따른 실질적인 행정지도 결과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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