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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1 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법률 자문을 통한 행정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 기준을 확대하여 법률 자문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기준 인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함 (안 제2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