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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11-03 조회수 57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245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11 월 0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시원 건축기준에 대하여 1인 주거 최소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 현장안전점검 및 구조안전 검토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시원업 실별 최소기준을 규정함(안 제34조2)
나.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를 보완하여 규정함(안 제46조)
다. 예정지역 내 가설건축물 대상을 규정함(안 제24조)
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함(안 제4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11 월 0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