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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1-12 조회수 17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51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1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일부 조문의 용어와 체계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입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실익이 없는 용어는 삭제하고, “학교”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정비함(안 제2조제4호∼제7호)
나. “교복, 생활복 및 체육복”에 대해 “교복등”의 약칭을 사용함(안 제3조∼안 제8조)
다. 지원횟수에 대한 단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설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1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