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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75 호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세설세’ 및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함
나.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