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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8-16 조회수 13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87 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8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 및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마. 사업비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