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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이ㆍ미용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8-16 조회수 1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91 호

 

세종특별자치시 이ㆍ미용산업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이ㆍ미용산업 진흥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8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이ㆍ미용산업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이ㆍ미용산업은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수요와 관심으로 급격히 발전하여 한류의 주축이 되는 유망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현행 미용 관련 법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소수 조문만이 전부인 실정으로, 이는 세종시 이ㆍ미용산업 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세종시의 이ㆍ미용산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ㆍ미용산업 진흥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이ㆍ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이ㆍ미용산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이ㆍ미용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이ㆍ미용산업 진흥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