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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8-16 조회수 10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22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8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와 적용대상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9조)
마. 일제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 조성 및 적용 대상 기관 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