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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8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86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평가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며, 시민 중심의 성과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성과평가의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실시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과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평가위원의 수를 전체 평가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나. 시민의 이용·참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탁사무의 성과평가에 시민 영역의 지표를 포함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2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h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