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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7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05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도박 실태조사의 정례화와 조사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현행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나. 도박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연 2회 이상 운영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다.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라. 도박예방교육을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 실시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마.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